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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 부동산,세금 뉴스

● 한국은행의 9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전망 지수가 전월 대비 1포인트 상승한 112로 집계됐다. 수요억제 대책이 이어지는 가운데도 향후 1년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이 우세했다. 소비심리는 다소 둔화했지만,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는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조선일보+1

● 수도권 일부 단지의 분양가가 고점 논란 속에서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광명 철산역 일대 신규 분양 예상가가 15억원대까지 거론되며, 업계에선 최근 3년간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올랐다는 점을 들어 “현재가가 향후 더 비싸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한국경제

● ‘9·7 대책’ 이후에도 서울 및 주요 권역의 매수 기대가 식지 않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한국은행 지표와 시장 체감은 상승 기대를 반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추가 안정화책과 공급 확대에도 오름세가 유지될 수 있다는 진단이 이어졌다. 마켓인+1

● 주택 매매 자전거래 차단을 위한 신고 의무가 강화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 신고 시 계약서 사본뿐 아니라 계약금 입금 내역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장에선 계좌이체 관행과 매도인의 협조 문제로 현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마켓인

● 서울에서 중저가 아파트의 존재감이 크게 줄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10년 사이 80%대에서 10%대 중반으로 급감, 실수요자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졌다. 가격대별 재고의 편중이 거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신문

● 경기도 분당권 재건축 이슈가 주민 반발과 형평성 논란 속에 일부 권고안이 철회되는 등 급변했다. 한편 해당 권역의 최근 매매가격과 신고가 경신 사례는 빠른 속도로 누적되고 있어, 사업성·보상 기준·시장 과열을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일보

● 3기 신도시 추진의 ‘속도전’ 기조와 달리 현장에선 토지보상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 중이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강조하지만, 주민들은 보상가 논란과 법률 지원 등을 제기하며 대립 양상을 보인다. 공정한 중재 장치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

● 수도권 주담대 대환이 재개됐지만 체감금리가 4%대에 머물며 차주 반응은 미온적이다. 대출 규제 여파와 금리 부담으로 갈아타기 유인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금리 방향성과 추가 완화책 여부가 수요 회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헤럴드 비즈니스

● 서울 및 핵심 권역에서 아파트 증여가 빠르게 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한과 지역별 가격 전망 차이를 고려해, 매도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고가 주택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자산 이전이 가속되는 양상이다. 마켓인

● 재정·세정 분야에선 기재부·국세청 등 관계 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시도가 급증했다는 국회 보고가 나왔다. 최근 5년간 탐지 건수가 6만여건에 달하고, 국세청이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납세 서비스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부각됐다. 연합인포맥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