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2025.09.22 - 부동산,세금 뉴스

● 최근 10년 사이 서울에서 중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급감하고 고가 주택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6억 원 이하 거래는 두 자릿수 비중으로 줄고, 15억 원 초과 거래는 20%대를 향해 확대되며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시장에서는 규제 지역의 대출 제한과 공급 지연이 체감 부담을 키웠다는 평가다. 동아일보+1

●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가운데 허위·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다수 사례에 대해 시·군과 합동 특별조사를 착수했다. 탈세, 대출 규정 회피, 계약서상 허위 신고 등을 겨냥해 연말까지 점검하고, 적발 시 거래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거래 질서 확립과 시장 교란행위 차단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 대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서울 핵심권역을 중심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늘며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강남 3구는 수주간 상승세를 지속했고 외부 유입 비중은 낮아지는 대신 동일 생활권 내 매수 전환이 활발해졌다는 진단이다. 금리 인하 전 추가 안정 대책 필요성도 언급됐다. 서울경제+1

●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월을 넘어섰다는 집계가 나왔다. 한강변 인접 지역뿐 아니라 인근 권역의 중소형 구축으로 매수세가 확산하는 모습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경신과 매물 부족이 동시에 나타났다. 대출 규제 이후 주춤했던 거래가 다시 회복되는 조짐으로 해석된다. 뉴시스+1

● 고가 주택 거래에서는 자기자금 비중이 높은 매수 사례가 늘고, 증여·상속을 통한 자금 조달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가 갱신 거래가 이어지는 단지들이 확인됐고, 대출 한도 축소 이후 가족 간 이전을 통한 취득이 증가했다는 국토부 자료 분석 결과가 소개됐다. 매일경제

●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수도권 주택 가격에 추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거시건전성 조치를 사전 강화할 경우 억제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주담대 총량 제한 등 규제가 금리 변화와 맞물릴 때 정책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서울경제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본 확충이 분양·사업 리스크를 낮추고 총사업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며, 향후 자금조달 구조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향신문+1

● 정부의 공급정책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핵심 수요지가 제외되고 공공 주도 방식의 속도·효율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체감 공급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보완 요구가 제기됐다. 다음

●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대상 세무조사에서 최근 5년간 대규모 탈루 소득이 적발돼 수천억 원대의 세금이 추징됐다. 과세당국은 고소득층의 복합 소득 구조를 점검하고, 현금 매출 누락·가공 경비 계상 등 탈루 유형에 대한 정밀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매일경제+1

● 부동산 조각투자 등 대체 투자 영역이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 장치와 거래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정 건물 단위의 분산 소유 구조가 확산하는 가운데, 규율 체계 정비와 정보 공시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소액투자자의 접근성 변화가 예상된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