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2025.09.20 - 부동산,세금 뉴스

● 올해 국회에서 상속·증여 관련 공제 한도를 배우자공제·일괄공제가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음. 현재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안(50%→40%)과 최저세율 구간 확대안이 무산되어 있어, 세율 구조는 기존 체제가 유지됨. 한국경제

● 정부가 서울 성동구·마포구 등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를 기존 **15%**에서 **20%**로 높여 내년 신규 주담대 공급을 약 27조 원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임. 이는 부동산 시장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임. 서울경제+1

● 최근 발표된 6·27 대책과 9·7 대책으로 인해 서울 송파구의 직장인 부부 경우, 예상 가능한 주담대 금액이 기존보다 20% 이상 축소됨. 예컨대 연봉 합산 1억8000만원이면 6·27 후 대출 가능액이 약 7억3000만원에서 6억원, 그리고 9·7 대책으로 LTV 조정까지 이르러 약 5억8400만원 수준까지 떨어짐. 한국경제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집값 안정을 위해 세금 정책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언함. 필요한 경우 보유세 인상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전세대출 정상화·시장감시단 출범 등 다각적 대응 태세가 강조됨. 서울경제+1

● 부동산 증여 전략 중 “아들한테 1억 줬는데 세금 한푼 안 낸 케이스”가 소개됨. 증여를 할 때 직계존속 증여공제(5000만원, 10년 주기)가 갱신되는 경우와 부부가 각각 증여하는 방식, 그리고 증여 후 매입 전략 또는 법인 지분 증여 등을 활용하면 직접 증여보다 세 부담이 줄 수 있다는 내용 포함됨. 한국경제+1

● 공공주택 정책 변화가 감지됨. 9·7 대책 이후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설사 참여를 유인하여 LH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공공주택의 질 개선 및 브랜드 주택 포함, 임대·분양 혼합 단지 구성 강화 등을 추진 중임. 특히 위례자이 더 시티 등 민관 협력형 공공주택 단지에서 이러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한국경제

● 서울 이문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심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하 5층~지상 43층, 20개 동, 3488가구(임대주택 포함 717가구)의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됨. 이 지역 입주권 프리미엄이 크게 붙어, 조합원 물건은 7~8억원 웃돈이 형성되고 전용 84㎡ 입주권 매매권이 15억~17억원까지 제시됨. 한국경제

● 서울 아파트 가격이 규제 사각지대인 성동구, 마포구 위주로 신고가 갱신이 이어지고 있음.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84㎡는 최근 약 25억 3000만원, 마포구 공덕현대 84㎡는 14억원 수준 거래됨. 갭투자 가능한 매물이 소폭 가격대 낮은 가격으로 수요 몰림. 서울경제

● 국토부 장관이 “민간 참여 사업 강조”하면서 공공주택의 브랜드화 및 품질 개선을 약속함. ‘저품질 공공주택’이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대형 건설사 참여 유인책, 임대·분양 주민 간 갈등 해소 기구 마련 등 제도적 보완 방안 검토됨. 한국경제

● 부동산 거래 중 하나로, 고(故) 이건희 회장이 소유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약 228억원에 매각됨. 매수자는 태화홀딩스의 회장으로, 자녀와 지분을 나눠 보유하게 됐음. 이 매매는 상속세 등 자금 조달 관련 이슈와 함께 부동산 고가 거래로 시장 관심을 모으고 있음. 한경매거진